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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이재명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야"
뉴스보이
2026.09.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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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09:35
공소청 출범 준비 지휘와 검사 정원 감축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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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하며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 준비 지휘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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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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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절제된 수사라는 기본 철학과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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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의 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대해 일선청의 미제 부담과 인력 부족을 들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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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권 분리에 맞춰 공소청을 인권 보호 기관으로 안착시키고 경찰 등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임.
공소취소 검토 발언의 배경과 수사 기소 분리 체제
공소취소가 거론된 사건과 진상조사는 무엇인가
공소취소는 어떤 절차와 효력을 갖는가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공소취소가 거론된 사건과 진상조사는 무엇인가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사건들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6건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뒤 1심 재판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절제된 수사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기본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소취소는 어떤 절차와 효력을 갖는가
•
검찰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서면으로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결정을 통해 재판을 종결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멈춰 있는 6건의 재판도 이 시한 요건에 포함됩니다.
•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기관 내부의 권고 성격으로 검사에게 법률상 강제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뇌부가 과거 수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소를 취소할지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유효한 공소취소 서면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추가 심리 없이 해당 형사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부패와 경제를 비롯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
수사와 기소 권한이 나뉘면서 공소청과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는 기존의 지휘 체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전환됩니다. 한편 이정현 직무대행은 검사 정원을 80~85% 수준으로 줄이려는 법무부 방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사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들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취소가 거론된 사건과 진상조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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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사건들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6건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뒤 1심 재판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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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절제된 수사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기본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소취소는 어떤 절차와 효력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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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서면으로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결정을 통해 재판을 종결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멈춰 있는 6건의 재판도 이 시한 요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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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기관 내부의 권고 성격으로 검사에게 법률상 강제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뇌부가 과거 수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소를 취소할지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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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유효한 공소취소 서면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추가 심리 없이 해당 형사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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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부패와 경제를 비롯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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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권한이 나뉘면서 공소청과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는 기존의 지휘 체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전환됩니다. 한편 이정현 직무대행은 검사 정원을 80~85% 수준으로 줄이려는 법무부 방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사건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들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이재명
#공소청
#법무부
#쌍방울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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