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가 구속 후 1년여간 수령한 영치금 총액이 21억 9000만 원으로 확인됨.
2
이는 대통령 연봉의 8배 수준으로 윤 전 대통령이 약 19억 5000만 원, 김씨가 2억 4000만 원을 받음.
3
현행 지침상 400만 원 초과분은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돼 교도관들의 출금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옴.
4
국회는 과도한 예탁금 송금 방식을 비판하며 종합 국감 종료 전까지 영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함.
5
법무부는 과도한 영치금 입금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함.
수용자 영치금이 거액 모금 통로가 된 배경
어떻게 21억 원 넘는 영치금이 교정시설로 들어올 수 있었나
증여세 부과와 출금 업무 부담이 왜 쟁점이 되었나
앞으로 제도 개선과 과세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
어떻게 21억 원 넘는 영치금이 교정시설로 들어올 수 있었나
•
교정시설의 1인당 보관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누적 입금 총액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거액의 영치금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안에서는 400만 원까지만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보관 한도를 넘는 돈은 교정시설 거래은행에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수용자 신청과 시설장 허가를 거쳐 외부 계좌로 보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는 구속된 이후 이러한 방식을 거치며 총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
영치금은 원래 수용자가 안에서 쓸 물품 구매비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지자들의 대규모 모금 통로로 쓰이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증여세 부과와 출금 업무 부담이 왜 쟁점이 되었나
•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복잡해 교도관 인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치금 출금에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해 인력 부족을 겪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개인 비서처럼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치료비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넘어선 거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현행법상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 내역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용자 영치금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공식 추징하거나 일괄 과세한 선례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과 과세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
•
법무부는 과도한 영치금 입금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종합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영치금에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앞으로는 영치금 누적 입금 상한을 새로 설정할지와 고액 영치금 내역을 과세 당국에 통보하는 기준을 만들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관리 지침 개정과 세무 당국의 후속 협의가 실제로 이어질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입니다.
어떻게 21억 원 넘는 영치금이 교정시설로 들어올 수 있었나
•
교정시설의 1인당 보관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누적 입금 총액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거액의 영치금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안에서는 400만 원까지만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보관 한도를 넘는 돈은 교정시설 거래은행에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수용자 신청과 시설장 허가를 거쳐 외부 계좌로 보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는 구속된 이후 이러한 방식을 거치며 총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
영치금은 원래 수용자가 안에서 쓸 물품 구매비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지자들의 대규모 모금 통로로 쓰이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증여세 부과와 출금 업무 부담이 왜 쟁점이 되었나
•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복잡해 교도관 인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치금 출금에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해 인력 부족을 겪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개인 비서처럼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치료비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넘어선 거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현행법상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 내역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용자 영치금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공식 추징하거나 일괄 과세한 선례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과 과세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
•
법무부는 과도한 영치금 입금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종합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영치금에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앞으로는 영치금 누적 입금 상한을 새로 설정할지와 고액 영치금 내역을 과세 당국에 통보하는 기준을 만들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관리 지침 개정과 세무 당국의 후속 협의가 실제로 이어질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영치금
#법무부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
66개의 댓글
best 1
2026.10.8 14:15
평생 써보지도 못할 돈 많이 벌고, 걍 거기서 나오지 마라
75
47
best 2
2026.10.8 16:04
압도적인 영치금 액수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적 민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방증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보낸 응원금을 두고 '과도하다'거나 '과세'를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엄연한 야당의 정략적 선동이자 지지층에 대한 탄압이다.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들어온 영치금을 마치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 열기를 꺾으려는 치졸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65
54
best 3
2026.10.8 16:08
민심이라고 생각 안함????
영치금이 많던 뭔 상관이세요
기사 적당히 내라
그 시간에 나라나 걱정하세요!!!!
댓글 수준 알만하다
58
39
매일신문
│
52개의 댓글
best 1
2026.10.8 22:02
아니 그래서?
영치금은 지인이나 이런사람들이 넣어주는건데 감옥소 있는사람 에게 청탁이라도 하려고 넣어준건 아니잖아?
뭐가 못마땅해서 온갓 개소리로 몬잡아 먹어서 난리인데?
지금 너거 하는거보니 그때 계엄이 성공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든다ㅡ
계엄자체는 잘못이지만 너거하는거보면 계엄이 성공해서 싹다 정리시키고 빠르게 원점 만들었으면 어땟을까 싶다ㅡㅡ
21
0
best 2
2026.10.8 22:22
배아파죽겠지. 그러니까 이재명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석방해.
21
1
best 3
2026.10.8 14:17
굵직한 재판이 10개인데 변호인단만 수십명이다. 인지대 등 각종 비용 추가된다. 장기수감으로 몸이 망가져 병원치료비도 장난 아니다. 재판마다 악랄하게 3심까지 간다. 영치금으로 변호사비 충당하기도 빠듯할 것이다. 그나마 지지자들의 성원으로 겨우 버티는 중....
20
1
경기일보
│
40개의 댓글
best 1
2026.10.8 16:11
21억9천만원이 왜 들어왔는지부터 봐야지. 수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야. 영치금이 많다는 걸 문제 삼아 탄압할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보여주는 민심부터 존중해야지!
241
97
best 2
2026.10.8 17:04
윤정권 수돗물 많이썼다고 호들갑떨며 선동하더니 정작 이재명은 8천톤을 씀, 문재인도 윤정권보다 두배나 수돗물 사용. 쥴리라고 선동하고 젓가락으로 음식먹는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담배핀다고 영부인을 모멸감을 주고 선동해놓고 진짜 쥴리는 민주당이 만나고 있었고 구치소에서 접견많이한다며 선동해놓고 이화영은 1000건넘게 접견했음. 부끄러움을 몰라야 좌파한다고.
234
46
best 3
2026.10.8 13:59
죄명이는 자기집에서 25억 땡기고 국민은 다 투기라면서 세금을 삥 뜯는데...아들 결혼에는 축의금 계좌 돌리려 삥 뜯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