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정성 판단 시 개별 항목이 아닌 분양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행사가 과다 산정한 비용과 과소 산정된 비용을 합산해 약 46억 원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1261세대 규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적정성을 따질 때 개별 공사비 항목이 아닌 분양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7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을 약 5251억 원으로 의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행사는 구조형식 가산비용으로 약 103억 2800만 원을 신청해 그대로 인정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은 이 비용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행사는 위원회가 다른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해 최소 56억 5600만 원이 과소 산정됐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가 구성 항목이 과다하거나 과소 산정됐다면 이를 합산해 정당한 상한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제 분양가격과 정당한 상한금액의 차액인 약 46억 6179만 9509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가 실질적 검토 없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공사비를 임의로 감액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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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21:17
오경미.~~~ 예상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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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est 2
2026.11.22 21:30
예전에는 표준건축비 제도가 있어 건축 시공 실비에 이윤을 붙이고 토지대를 더해 분양가를 정했다. 분양가 뻥튀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에서 이를 없애버리자 분양가가 튀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광풍이 일어났다. 뒤늦게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지만 그 상한 자체가 뻥튀기한 가격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가 정착되고 말았다. 의약분업과 함께 분양가 자율화는 두고두고 국민 경제에 독약이 된 김대중 정권이 남긴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