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형평성 논란에 정부·지자체 실태 조사 착수
뉴스보이
2026.1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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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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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며 제도 정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가 파악한 관련 사업 26개 가운데 20개는 소득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2개는 시 차원에서 조례나 지침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입소 2순위로 분류해 일반 산모의 절반 수준인 125만 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다문화가족 비중은 65.8%로, 2021년보다 15.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이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차이는 변수입니다. 전남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비중이 7.8%로 전국 평균인 4.9%보다 높아 관련 지원이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률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