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혐의 여인형, 1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11.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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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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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 지시 혐의를 두고 정기 업무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중기소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는 2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방첩사 기획관리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원 체포 등을 위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은 해당 계획 보완은 매년 해온 정기 업무일 뿐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기소가 기존 내란 사건과 겹치는 이중기소이거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문건은 정식 군사기밀이 아닌 미완성본이며 영장 없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미 비상계엄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평양 무인기 작전 가담 혐의로도 1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다음 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