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법 없는 가상자산 과세는 염치없다"…제도 정비 및 과세 유예 촉구
뉴스보이
2026.1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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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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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시장의 해외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 과세 유예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자산이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는 약 700조 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약 168조 원이 빠져나갔다. 해외 비인가 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수수료만 연간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이 이러한 '코인 엑소더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법안 마련이 늦어지며 산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본법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과세 유예를 통해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간 이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세액공제 등 유인책을 마련해 해외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