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수 후보 박수 유도한 파크골프협회장, 1심서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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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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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의례적인 내빈 소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박형준 후보 선대위 관계자였던 A씨는 검찰의 벌금 500만 원 구형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6년 5월 25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파크골프대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협회 대표 명의로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협회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의례적인 요청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보다 먼저 축사한 다른 체육단체장 역시 전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A씨는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시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