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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821조 예산안 시정연설…본회의장 野 항의로 40초간 중단
뉴스보이
2026.11.02. 15:21
뉴스보이
2026.11.02. 15:21
162조 미래대응기금 둘러싼 여야 대립과 법정 시한 내 처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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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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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채 발행 설명 도중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로 대통령의 연설이 약 40초간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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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을 선심성 예산이자 혈세 쌈짓돈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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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로 적극 호응했으나, 야당 의원 대다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을 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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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함.
821조 예산안 시정연설 충돌과 여야 대립의 핵심 배경
본회의장에서 40초간 연설이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이 반발하는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정체는
예산안 연설 자리에서 왜 사법부 독립 피켓이 나왔는가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본회의장에서 40초간 연설이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
•
시정연설 도중 대통령이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에 고성이 오가며 대통령의 연설이 약 40초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222조 8000억 원 중 만기 차환분을 제외한 순증 발행액은 96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총액이 1500조 원을 넘고 채무비율도 48%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빚 증가를 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는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정체는
•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모아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불황 대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대규모 재정 장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추세를 웃돈 약 158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전입해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
기금 중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 45조 4000억 원은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야당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00조 원대 여유자금을 쌓아두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자 쌈짓돈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연설 자리에서 왜 사법부 독립 피켓이 나왔는가
•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시정연설 정국과 맞물려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며 본회의장 좌석에 비판 문구를 부착하고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 대통령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
여당이 대법관 복수 제청 법안과 대법원장 탄핵 검토로 압박하자 야당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사전 환담과 본회의장 자리에서 사법부 수호를 주장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국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법정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야당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삭감과 국채 발행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본회의장에서 40초간 연설이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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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도중 대통령이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에 고성이 오가며 대통령의 연설이 약 40초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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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222조 8000억 원 중 만기 차환분을 제외한 순증 발행액은 96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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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총액이 1500조 원을 넘고 채무비율도 48%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빚 증가를 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는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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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최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모아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불황 대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대규모 재정 장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추세를 웃돈 약 158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전입해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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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중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 45조 4000억 원은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야당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00조 원대 여유자금을 쌓아두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자 쌈짓돈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연설 자리에서 왜 사법부 독립 피켓이 나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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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시정연설 정국과 맞물려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며 본회의장 좌석에 비판 문구를 부착하고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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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 대통령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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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대법관 복수 제청 법안과 대법원장 탄핵 검토로 압박하자 야당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사전 환담과 본회의장 자리에서 사법부 수호를 주장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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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법정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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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삭감과 국채 발행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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