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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 쓰레기장서 발견된 '미라 시신'…병원비 못 낸 50대 중국인이었다
뉴스보이
2026.11.02. 14:51
뉴스보이
2026.11.02. 14:51
집주인 등 피의자 영장 기각과 부검 결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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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은 병원비를 미납하고 퇴원한 50대 중국인 미등록 체류자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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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지난 8월 중환자실 치료 중 동거인이 강제추방된 뒤 퇴원해 거주지 옆 빈방에서 숨진 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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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집주인과 60대 지인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을 쓰레기장에 배출해 긴급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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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시신인 줄 몰랐거나 인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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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임.
쓰레기장 미라 시신 사건이 드러낸 고립과 남겨진 수사
사망자는 왜 병원 치료 중 홀로 남겨졌나
시신은 왜 빈방에 방치되고 버려졌나
시신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사망자는 왜 병원 치료 중 홀로 남겨졌나
•
숨진 남성은 병원비를 내지 못한 채 퇴원했던 중국 국적의 50대 미등록 체류자입니다. 고인은 지난 2011년에 입국했으나 2022년 1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고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비용을 내지 못하고 퇴원했습니다. 외국인 의료지원 사업은 지정된 공공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등록 체류자가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되었던 동거인마저 고인의 입원 기간 중 강제추방을 당해 출국했습니다. 유일한 보호자마저 사라지면서 고인은 퇴원 이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신은 왜 빈방에 방치되고 버려졌나
•
고인은 1가구를 19개 방으로 불법 개조한 다세대주택의 빈방에서 숨진 뒤 방치되었습니다. 고인은 원래 살던 방이 아닌 같은 건물의 비어 있던 옆방에서 숨져 주변에서 즉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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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가구이지만 허가 없이 벽을 증설해 19개 방으로 쪼갠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화장실조차 건물 밖 공용화장실 하나뿐일 정도로 고인이 머물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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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시신이 미라 상태에 이르자 80대 집주인은 지인에게 시신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60대 남성은 비닐과 신문으로 싸인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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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체유기죄는 시신일 가능성을 알고도 버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법원은 시신의 부패 상태와 포장 방식 등을 종합해 피의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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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 일행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망자는 왜 병원 치료 중 홀로 남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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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성은 병원비를 내지 못한 채 퇴원했던 중국 국적의 50대 미등록 체류자입니다. 고인은 지난 2011년에 입국했으나 2022년 1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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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비용을 내지 못하고 퇴원했습니다. 외국인 의료지원 사업은 지정된 공공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등록 체류자가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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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되었던 동거인마저 고인의 입원 기간 중 강제추방을 당해 출국했습니다. 유일한 보호자마저 사라지면서 고인은 퇴원 이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신은 왜 빈방에 방치되고 버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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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1가구를 19개 방으로 불법 개조한 다세대주택의 빈방에서 숨진 뒤 방치되었습니다. 고인은 원래 살던 방이 아닌 같은 건물의 비어 있던 옆방에서 숨져 주변에서 즉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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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가구이지만 허가 없이 벽을 증설해 19개 방으로 쪼갠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화장실조차 건물 밖 공용화장실 하나뿐일 정도로 고인이 머물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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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시신이 미라 상태에 이르자 80대 집주인은 지인에게 시신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60대 남성은 비닐과 신문으로 싸인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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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체유기죄는 시신일 가능성을 알고도 버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법원은 시신의 부패 상태와 포장 방식 등을 종합해 피의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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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 일행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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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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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