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820조 예산안에 “미래 세대 등골 빼먹는 기만극” 비판
뉴스보이
2026.11.02. 18:17
뉴스보이
2026.11.02. 18: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기만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미래선점'과 '성장확산'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효율을 줄이고 지방을 우대하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빚잔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12.8% 늘린 점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등에 2조 8천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방만 재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건전성 개선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나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 하락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신규 수당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제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치열한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