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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美 정부 상대 40억대 '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11.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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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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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미국법인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습니다.
이미 위법 판결이 난 사안으로, 환급 절차를 밟기 위한 법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심 미국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관세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기보다, 확정된 지 80일이 지난 물량에 대해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아 환급 자격을 확보하려는 절차적 목적이 큽니다.
농심이 이번 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관세액은 40억 원대 중후반 규모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 중인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등 국내 식품업계도 이번 사례를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