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 '미래 선점안' vs '미래 파괴선언' 격돌
뉴스보이
2026.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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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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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정 도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예산 삭감과 기금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 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을 편성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하며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재정 도박'이자 '미래 파괴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 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한편, 여유 자금 104조 원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담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설문에 부동산과 증시, 북한 등 주요 현안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