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학교 스마트기기 화재 예방·유지관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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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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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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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스웰링 등 학교 내 스마트기기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감의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학교장의 정기 점검 의무화를 통해 학생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의 화재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기 보급 기기를 중심으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과 액정 파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교실 내 화재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스마트기기 안전 환경 조성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정비·교체 방안을 담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는 기기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위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고 발생 전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