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란…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즌2' 우려 제기
뉴스보이
2026.11.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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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8: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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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등을 근로자로 우선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현장의 입증 부담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도입을 추진 중이나, 여당 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보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열린 토론회에서 해당 제도가 ‘노란봉투법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큰 상황에서, 근로자성 판단까지 불확실해지면 산업 현장의 분쟁과 고용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전문가와 경영계도 입증 책임 전환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근로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