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시 "물리적 거리 위주의 지방우대지수, 지역 현실 반영해 개선해야"
뉴스보이
2026.1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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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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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지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광역거점도시의 행정·재정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운영 규정에 대해 산정 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차등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번 지정안에서 전주시가 2권역으로 분류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시장은 "정부의 5극 3특 육성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며, 단순한 물리적 거리 중심의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과 경제·인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의 광역거점도시로서 인근 시·군 주민들의 행정·의료·복지 수요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서울 간 KTX는 하루 편도 22~27회 운행하며 최단 1시간 34분 만에 도달할 만큼 접근성이 높지만, 이러한 광역적 부담은 도시 규모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나누어 2027년부터 재정사업, 세제, 규제 등 다양한 정책에 차등 지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7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