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 162조 전액 삭감 및 예산 30조 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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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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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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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21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정조준하며 최소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래소멸기금이자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 158개 사업에서 혈세 낭비 요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의 재탕이거나 선심성 현금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국가채무비율 하락 역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