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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 대전환 강조
뉴스보이
2026.1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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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0:51
미래 투자와 복지 확대 속 야당의 30조 원 삭감 요구와 심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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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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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7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과 R&D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대폭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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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을 자동주의로 개편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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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30조 원 예산 삭감과 미래대응기금의 채무 감축 투입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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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 확정을 요청했으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임.
역대 최대 예산안의 재원 마련과 국회 충돌 지점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어떻게 낮아질까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국회 예산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어떻게 낮아질까
•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도 총지출은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지만 총수입은 30.4% 급증한 880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
수입이 늘고 적자가 줄어들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에서 -0.1%로 대폭 개선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신설된 기금이지만 야당은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빚더미 기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158조 5000억 원의 추가세수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소진하지 않고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 완충을 위해 적립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체 재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합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우회하는 포퓰리즘성 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기금에 배정된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을 나랏빚을 갚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야당의 대규모 삭감 요구와 과거 관행을 볼 때 기한 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 원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30조 원 삭감과 기금 조정을 벼르고 있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회는 과거 11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이 있으며 최근 연도 예산안들도 12월 중순 이후에야 늑장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어떻게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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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도 총지출은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지만 총수입은 30.4% 급증한 880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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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늘고 적자가 줄어들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에서 -0.1%로 대폭 개선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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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신설된 기금이지만 야당은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빚더미 기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158조 5000억 원의 추가세수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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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소진하지 않고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 완충을 위해 적립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체 재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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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우회하는 포퓰리즘성 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기금에 배정된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을 나랏빚을 갚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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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야당의 대규모 삭감 요구와 과거 관행을 볼 때 기한 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 원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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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30조 원 삭감과 기금 조정을 벼르고 있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회는 과거 11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이 있으며 최근 연도 예산안들도 12월 중순 이후에야 늑장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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