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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개" 야유에 멈춰 선 시정연설…821조 예산안 두고 여야 충돌
뉴스보이
2026.11.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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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20:56
162조 미래대응기금 삭감 공방과 12월 2일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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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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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도중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재판 재개 요구 항의와 대통령의 반박으로 연설이 일시 중단됨.
3
민주당은 30차례 박수로 호응한 반면 야당은 규탄 피켓 시위를 벌인 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퇴장함.
4
이후 국민의힘은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상환에 쓰고 최소 30조 원 삭감을 요구함.
5
이 대통령은 여야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함.
821조 원 예산안과 재판 재개 요구를 둘러싼 갈등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야당은 왜 재판 재개를 요구했나
앞으로의 예산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연설 도중 야당 의원의 고성 항의와 대통령의 맞대응으로 발표가 약 40초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동안 서른 차례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문구를 붙인 채 침묵시위를 벌였고 연설이 끝난 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주요 중점 사업 지출 45조 4,000억 원과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세수가 부족해질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국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야당은 감축이 어려운 현금성 사업 등 문제 사업 예산 최소 30조 원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나랏빚을 갚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전액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왜 재판 재개를 요구했나
•
야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재판 재개를 외친 까닭은 대통령 취임 이후 전면 중단된 형사재판 때문입니다. 법원은 2025년 6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사건 공판 절차를 멈췄습니다.
•
국민의힘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면제하는 불재판 특권은 아니라고 맞서 왔습니다. 여기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함께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본회의장 항의로 폭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야의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최소 30조 원 삭감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에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기댄 일시적 재정 개선과 중장기 나랏빚 증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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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연설 도중 야당 의원의 고성 항의와 대통령의 맞대응으로 발표가 약 40초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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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동안 서른 차례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문구를 붙인 채 침묵시위를 벌였고 연설이 끝난 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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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주요 중점 사업 지출 45조 4,000억 원과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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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세수가 부족해질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국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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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감축이 어려운 현금성 사업 등 문제 사업 예산 최소 30조 원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나랏빚을 갚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전액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왜 재판 재개를 요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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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재판 재개를 외친 까닭은 대통령 취임 이후 전면 중단된 형사재판 때문입니다. 법원은 2025년 6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사건 공판 절차를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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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면제하는 불재판 특권은 아니라고 맞서 왔습니다. 여기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함께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본회의장 항의로 폭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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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야의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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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최소 30조 원 삭감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에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기댄 일시적 재정 개선과 중장기 나랏빚 증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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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