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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9억대 공추비 부당 지급' 선관위 위원장실·전 사무총장 압수수색
뉴스보이
2026.11.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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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2:34
예비비 전용 정황과 최고위층 개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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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팀이 공추비 9억여 원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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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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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외부 지적을 숨겨 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예산 삭감 뒤에는 대선 예비비 등 타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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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비상임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위법·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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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부당 지급액이 총 9억 580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 관계와 책임을 규명할 방침임.
지적받고 삭감된 수당은 어떻게 계속 지급되었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왜 위법성 지적을 받았는가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다시 지급되었는가
특검의 강제수사와 앞으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왜 위법성 지적을 받았는가
•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상위 법률에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속적인 위법 지적을 받아온 수당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해진 일당과 실비 외에 매달 고정된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내부 규칙을 만들어 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215만 원씩 해당 비용을 책정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회의 참석이나 안건 검토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와는 별도로 매월 정액으로 건네진 돈이었습니다.
•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 월정액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규칙을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역시 비상임위원에게 정액 수당을 계상해 지급하는 행위가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다시 지급되었는가
•
선관위는 외부 지적 사실을 공문서에서 숨기거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끌어와 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선관위는 예산 요구 서류의 외부 기관 지적사항 란에 지적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
이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전액 삭감되자 조기 대선 예비비와 청사 기본경비 등을 끌어다 수당을 충당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정해진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무리한 예산 전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의 강제수사와 앞으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
특검팀은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총액이 9억 580만 원에 달하고 연간 지급액도 1억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횡령이나 손실을 입힌 금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일 때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특검팀은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비상임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위법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또한 부당 지급 결재와 집행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과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
특검팀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실무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이 이어진 경위를 집중 추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당의 최종 수혜자이자 의사결정에 관여한 위원장실 등 최고위 직급 인사들의 공모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왜 위법성 지적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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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상위 법률에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속적인 위법 지적을 받아온 수당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해진 일당과 실비 외에 매달 고정된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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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내부 규칙을 만들어 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215만 원씩 해당 비용을 책정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회의 참석이나 안건 검토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와는 별도로 매월 정액으로 건네진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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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 월정액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규칙을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역시 비상임위원에게 정액 수당을 계상해 지급하는 행위가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깎였는데 어떻게 다시 지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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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외부 지적 사실을 공문서에서 숨기거나 다른 목적의 예산을 끌어와 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선관위는 예산 요구 서류의 외부 기관 지적사항 란에 지적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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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전액 삭감되자 조기 대선 예비비와 청사 기본경비 등을 끌어다 수당을 충당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정해진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무리한 예산 전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의 강제수사와 앞으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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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총액이 9억 580만 원에 달하고 연간 지급액도 1억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횡령이나 손실을 입힌 금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일 때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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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비상임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위법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또한 부당 지급 결재와 집행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과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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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실무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이 이어진 경위를 집중 추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당의 최종 수혜자이자 의사결정에 관여한 위원장실 등 최고위 직급 인사들의 공모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특별검사
#허철훈
#국고손실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