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한성숙 총리 "유족 고충 세심하게 살펴달라"
뉴스보이
2026.11.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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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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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과 4개 분과를 통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유형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책·심의 분야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앞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기준안을 검토했으며, 향후 피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인접 학교 우선 배정, 질병 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기존 피해자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