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 30조 삭감 예고… "총선용 포퓰리즘"
뉴스보이
2026.11.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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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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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21조 원 예산안 중 30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재정 수단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21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정조준하며 최소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국회 패싱' 수단이자,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재정 지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기금 사업비 중 17조 원이 현금 지원인 반면, 반도체 기반 확충 예산은 2조 원에 불과하다며 기존 사업을 포장만 바꾼 '택갈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채무비율 하락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착시효과일 뿐이라며, 철저한 예산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