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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예산안 정면충돌…국민의힘 '미래 약탈' 30조 삭감 예고
뉴스보이
2026.11.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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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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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821조 원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경제 회복과 빚더미 예산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58개 사업을 문제로 지목하며 최소 30조 원의 예산 삭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재정 투입임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약탈'이라 규정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해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 나랏빚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 기금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시성 일자리와 현금성 지원, 세부 계획이 미흡한 지방사업, 미래대응기금의 반복 지출, 성과평가가 부족한 사업 등 158개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는 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기금 내 지출을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20%로 낮추는 등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