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래대응기금은 혁신적 장치” vs 국민의힘 “혈세 쌈짓돈”
뉴스보이
2026.11.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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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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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확장재정을 추진합니다.
야당은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해당 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금 총액 162조 3,000억 원 중 104조 4,000억 원이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는 여유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려는 혈세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기금의 용처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