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달청, 군수품 '로또 투찰' 차단하고 품질관리 체계 전면 강화
뉴스보이
2026.1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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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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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투찰을 원천 차단합니다.
장병 안전을 위해 전문기관 검사를 확대하고 군수품 조달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군수품 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로또식 투찰'을 차단하고 장병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생산 설비나 전문 인력 없이 운에 기대 낙찰받은 뒤 하도급을 주거나 부실 제품을 납품하는 페이퍼컴퍼니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급감했습니다.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크게 개선되며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조달청은 향후 군수품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해 계약이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기존 수요군 검사를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하며 샘플링 검사 비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2020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군 피복·물자 조달 사업이 이관된 이후 조달청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왔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과 강성민 차장은 최근 군용 전투조끼 제조공장을 방문해 생산 전반의 관리체계를 직접 점검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