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 생명·안전 직결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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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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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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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규제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비롯해 교통수단 운행, 산업재해 예방, 식품 제조·유통, 감염병 예방·관리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규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대상을 기존 업무 실적 상위 2%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국제기준보다 과도할 경우 전략적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90일 이내에 소명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후 규제영향 평가 항목을 구체화해 규제 목적 달성도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