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에 행정 갑질…법적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뉴스보이
2026.1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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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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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이 국가유산청의 심의 보류로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2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최근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마저 네 번째로 보류되면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입니다. 서울시는 청계천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정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관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공 실측까지 제안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 지역의 집값 하락을 '자산시장 정상화'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