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8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차례로 가동할 방침입니다.
관리 시설 확보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이 한빛(2030년),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1년), 새울(2066년) 순으로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55만 2478다발이며, 향후 21만 다발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전체 관리 사업비는 72조 8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부지 유치 지역에 3000억 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반입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백에는 5879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16일 대구,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지역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