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여야 공방 속 재정 통제권 논란 가열
뉴스보이
2026.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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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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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재정 안전장치와 국회 통제권 훼손을 이유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재원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인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금이 세수 결손에 대비한 재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감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 조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약 30조~31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거셉니다. 또한,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8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IMF와 OECD 등 국제기구가 기금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