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8조 5,00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콜드월렛 보관 비중 상향과 입출금 상시 모니터링, 추가 대응 인력 확보, 준비금 추가 적립 등을 즉시 실행할 보안 조치로 요구했습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운영상 부담과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콜드월렛 보관 의무 비율은 80% 이상인데, 9월 말 기준 업비트 99.17%, 빗썸 94.76%, 코인원 85%, 디지털엑스 82.79%, 고팍스 80.54% 등으로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상향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2018년 빗썸(350억 원), 2019년 업비트(580억 원) 등 국내에서도 해킹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높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정비와 함께 업계의 현실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