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늬만 주주보호법” 논란…의무공개매수제 ‘50%+1주’ 실효성 도마 위
뉴스보이
2026.1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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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1: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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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가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 개정안이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5만 4000여 명의 국민이 재검토를 청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면 전체 발행주식의 50% 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한 정무위 개정안이 '무늬만 주주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40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현행 제도가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롯데렌탈 매각 사례를 보면, 지분 61.2%가 총 1조 3105억 원에 거래됐으나 일반주주들은 이러한 프리미엄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매수 범위를 나머지 주식 전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또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28일 소액주주 보호와 M&A 시장 동력 사이의 균형점을 묻는 글을 올리며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M&A 시장 위축을 우려하지만,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이미 나머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EQT파트너스의 더존비즈온 인수 등 이미 국내에서도 100% 공개매수 후 비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