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축소…재정 부담 낮추는 새 협약 마련
뉴스보이
2026.11.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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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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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국 선사와 협약을 개정해 연간 손실보전금 지원 한도를 50억 원 미만으로 대폭 낮춥니다.
항로 운영의 절차적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운영 중인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불거진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과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협약에 따라 향후 2년간 지급되는 재정지원 총액은 100억 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연간 지원액은 5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협정에서 연간 최대 73억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50억 원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상한액 기준으로 최소 2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간 항로 운영을 둘러싼 재정 규모를 두고는 이견이 컸습니다. 제주도는 운항 이후 현재까지 7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지출액이 106억여 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예상 물동량 미달과 행정 절차 미흡을 인정하며 이번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항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물동량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제로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지난 8월 21.3TEU에서 10월 54.7TEU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