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소년 SNS 폐해 심각…사용 제한 신속히 검토하라"
뉴스보이
2026.11.03. 14:11
뉴스보이
2026.11.03. 14:1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론조사에서 80% 가까이 제한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제한 문제를 두고 "폐해가 생각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며 신속하고 세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노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관련 법안을 고려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가까이가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