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은 무장 반란이라 주장한 작가, 1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
뉴스보이
2026.11.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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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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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SNS에 올린 작가 A씨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해당 글을 게시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작가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한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A씨는 노벨상의 가치가 추락했다는 취지의 글을 추가로 게시하며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