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K 가축 방역 대책' 발표…남북 공동 방역 협력 단계적 추진
뉴스보이
2026.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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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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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해 보상금 상한을 90%로 상향하고 방역 예산을 2배 확충합니다.
돼지열병 등 질병 관리를 위해 남북 공동 방역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가축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 가축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방역 예산을 기존 대비 2배가량 확충하고, 질병 특성에 맞춘 정밀 방역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됩니다. 가축 처분 보상금 상한은 현행 80%에서 90%로 상향되며, 시군구별로 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북 간 공동 방역 협력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해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9년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폐사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 농수산협력위원회 합의서를 토대로 방역 공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거 가축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했던 침출수 오염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남하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방역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