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12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뉴스보이
2026.11.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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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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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법독립 침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등 사법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회의 안건 상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회의 일주일 전인 11월 30일까지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을 상정하거나, 회의 당일 현장에서 구성원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첫 월요일을 전후해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지난 4월 상반기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없는 개정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사법부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