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권 해킹 사고 시 CEO 책임 묻는다…매출 3% 과징금 추진
뉴스보이
2026.11.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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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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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킹 사고 발생 시 대형 금융사 CEO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보안 통제 부실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형 금융회사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킹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안 통제 부실이나 취약점 방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업 등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업권까지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보안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IT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별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