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시, 정부의 일방적 세종시 이전 계획에 강력 반발
뉴스보이
2026.11.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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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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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천 소재 6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사편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6개 기관과 소속 공무원 약 1,300명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계획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이번 계획은 과천의 행정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천시는 과거 정부가 주요 부처 이전 당시 행정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전 계획과 관련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과 아시아태평양인권기구포럼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인 우려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정부 측은 행정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성 행정안전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이전 기관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울 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