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기금 30조 지방교부세 전환해 재정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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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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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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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삭감된 1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11월 중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패키지 이전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중 30조 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위축된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삭감된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15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부여군이 3년간 1800억 원의 재정난을 겪는 등 지자체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11월 중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 위원장은 농업이나 연구 등 연관 기관을 한 권역으로 묶는 '패키지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해 균형 발전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충청권 행정통합을 위해 각 시·도지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위법한 교부세 삭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