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잠실주공5단지, 부실 행정으로 재건축 지연 위기”
뉴스보이
2026.11.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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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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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가 중학교 예정지 일조 기준 미달 문제로 사업 지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성배 부의장은 교육청의 평가 지연과 송파구의 부실한 인허가 검토를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6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30년 만인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다시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중학교 예정지 일조 기준 미달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 지연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송파4)은 최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과 송파구의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체 84개 측정 지점 중 36개 지점(42%)이 일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부지 이전과 공원 위치 조정까지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의장은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통합심의 단계에서 일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10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통보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파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홍보하기에 급급했을 뿐, 교육지원청의 보완 의견과 일조 기준 미달 판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 부의장은 학교 부지 이전이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통과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습니다. 현재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한을 더 넘길 경우 사업 지연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