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821조 예산안에 '30조 삭감' 맞불…민생예산 재편 승부수
뉴스보이
2026.11.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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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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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821조 원 예산안에 맞서 30조 원 규모의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자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이자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 원을 감액하겠다는 자체 예산안을 공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투입해 이자 비용 3조 원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사회 관련 사업이나 청와대 특활비 등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삭감한 예산을 청년 반값 등록금, 소방 안전 지원,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 민생 분야에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억지 선동을 멈추고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