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면적 1000㎡·층수 4층으로 확대
뉴스보이
2026.11.03. 13:20
뉴스보이
2026.11.03. 13: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됩니다.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가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 가능 면적의 확대입니다. 기존 660㎡였던 면적 제한이 1000㎡로 약 51.5% 늘어나 대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되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자율성도 강화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되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됐습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