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만식 경기도의원 "재개발로 사람 떠나선 안 돼, 경기도형 상생 모델 도입해야"
뉴스보이
2026.1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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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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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재정착률을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주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담금 조기경보제와 순환정비방식 확대로 원주민 이탈을 방지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원도심 재개발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및 가파른 구릉지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원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개발의 성공 기준을 단순한 주택 공급 물량이나 추진 속도가 아닌 ‘원주민 재정착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원주민 재정착을 정비사업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감당할 분담금 증가 폭을 사업 단계마다 사전에 예고하는 ‘분담금 조기경보제’ 도입과 성남시의 순환정비방식을 공공임대주택과 결합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 마련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후 조정이 아닌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공사 중단 사태로 번지기 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