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부동산 세제개편 공청회…'공정과세' vs '징벌적 과세'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1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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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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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실거주 중심 과세가 공정한지 징벌적인지를 놓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며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찬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거주 중심의 공정한 과세 체계인지, 아니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지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는 공정과세 개혁이라 표현했지만 어떤 기준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평가했고,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도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편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2조 6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 따른 순수 세수 증가분 약 2조 3400억 원 중 93%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특정 세목에 대한 편중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서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라는 OECD의 권고와 상충하며, 보유세 인상분이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