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보험공사,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뉴스보이
2026.1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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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7: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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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2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경제·금융교육 강화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우선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금융계약자 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기관장 주도의 전사적 추진체계 가동, 더 넓고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국민체감형 보호 서비스 강화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탄탄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폭넓고 빈틈없이, 더 지속성 있게, 더 실효성 있게라는 5대 전략 아래 총 20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보는 경제·금융교육 강화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등 자체적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외 사례와 금융계약자 편익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원 서울대 교수, 유선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소연 서울대 부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