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감협의회 "2027년 교육교부금 88조 4천억 필요…5% 완충장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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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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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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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최소 88조 4천억 원의 재원 확보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학령인구 반영률 하향과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 규모지만, 정부안은 78조 9,000억 원에 불과해 7조 4,000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8개 늘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2027년 교육교부금으로 최소 88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현행 35%에서 10%로 낮추고, 교부금 증감 폭이 5%를 넘을 경우 국가가 보전하거나 기금에 출연하는 '5% 완충장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교부금 정산 재원 약 11조 7,000억 원을 기금 전출보다 우선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