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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하나…분리과세 소득 사각지대 해소 검토
뉴스보이
2026.11.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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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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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추진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사적연금 등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던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포함된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검토 대상에는 일용근로소득과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건당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 6%를 적용해 과세되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에서는 누락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혀왔습니다.
현재 건보료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으로 제한적입니다. 공단은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 범위나 소득 반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부담 능력이 있는 노동·자산소득을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근로자나 은퇴자의 부담 조정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