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상습 학대한 전주 애견유치원 운영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뉴스보이
2026.11.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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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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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10월부터 두 달간 반려견 10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물이 사망하지 않은 학대 사건 중 최고 수준의 처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가 위탁받은 반려견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려견들을 총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단독 박성수 판사는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견주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을 진행한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학대 행위 10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29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론화되었습니다. 영원 측은 이번 판결이 동물이 사망하지 않은 사례 중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면서도, 여전히 형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탁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양형 가중인자로 명시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