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왕절개 후 숨진 30대 산모 유족, 4억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뉴스보이
2026.11.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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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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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증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2월 3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 A씨가 수술 닷새 만인 8일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4억 6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분만 열흘 전 A씨의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 점을 들어, 의료진에게 분만 직후 추가적인 혈액 응고 상태 확인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한편, 의사 B씨는 과거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의 처치를 자신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