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성남시-국가철도공단, 도촌야탑역 신설 비용 부담 두고 입장 번복 논란
뉴스보이
2026.11.04. 08:07
뉴스보이
2026.11.04. 08: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단은 지자체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성남시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수서 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내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0.46으로,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에 크게 미달합니다. 공단은 2024년 9월 회신에서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역시 사실상 역 신설에 해당한다며 경제성 검증 결과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단은 터널 구조를 NATM 방식에서 BOX 형태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0억~3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성남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업무상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단 측에 입장 변경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