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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예산 925조 기형적…134조 삭감해 민생에 투입"
뉴스보이
2026.1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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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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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925조 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습니다.
확보된 재원으로 국채를 상환하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형적 규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예결위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820조 9000억 원 외에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합치면, 실제 예산안은 925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104조 원과 불요불급한 문제 사업 예산 27조 원 등 총 134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삭감 대상으로는 프론티어급 AI 관련 예산 4조 7000억 원, 전기차 보급사업 2조 1400억 원, 청년미래적금 1조 7000억 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1조 8210억 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삭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우선 사용하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등 11조 5924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해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기금 수입으로 편성된 뒤 실제 지출은 줄어들어 지역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